삼성물산 9호선 담합 추징금. 삼성물산 잠실 싱크홀원인. 롯데월드 개장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삼성물산[000830],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두 기업의 실무자들은 사전 모임을 갖고 이 공사의 추정금액(1천998억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이들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피하면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두 기업은 2009년 11월 서로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각각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원, 현대산업개발 28억원이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1천560ｍ다.

최근 이 공사 구간 일대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현상의 원인이 지하철 공사 과정의 미흡한 안전 조치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책임지고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잠실 싱크홀 롯데월드


서울시는 28일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의 싱크홀(도로 함몰)과 동공(지하의 공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하철 9호선 실드터널 공사를 한 삼성물산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도로 함몰 원인조사·특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민간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실드공법으로 공사 중인 다른 곳은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 결과 삼성물산은 실드공법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사량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촌지하차도 919공구는 과거 한강이 흐르던 곳을 매립해 만든 지역으로 모래와 자갈 등으로 이뤄진 충적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다. 삼성물산이 이 구간 터널공사를 벌이면서 지반보강 조치 미흡으로 싱크홀과 동공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 잠실 싱크홀 롯데월드


조사위원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삼성물산이 석촌지하차도 밑에서 설계 당시 계획했던 양보다 14%나 많은 토사를 파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게 싱크홀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다굴착한 토사량이 싱크홀과 동공이 발생한 양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터널 공사 도중 작업을 중단하면서 터널 주변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라우팅’ 작업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조사위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싱크홀과 동공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된 제2롯데월드, 광역 상·하수도관 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밀조사 기술 용역을 시행해 좀 더 심층적인 싱크홀과 동공 발생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한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담팀도 구성했다. 남은 연약지반 내 실드터널 구간 공사는 최대한 안전대책을 확보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 함몰 특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73%에 이르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부족분 1000억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형 굴착공사를 전수조사해 대형공사장 도로 함몰 전담 감리원 신규 배치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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