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쌀전면개방 선언철회 국감에서 제안하기로. 김제시 농민회 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이 지난 3일 김제시농민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쌀전면개방을 막아내 농민과 농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규성 의원 김운용 김제시 농민회 회장과 농민회 집행부, 강병진·정호영 전북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규성 쌀전면개방 선언철회 국감제안


농민회 김운용 회장은 "정부가 513% 관세율을 발표하였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수입량 급증시 발동하는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용 회장은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전망과 쌀관세화에 미치는 영향, DDA 협상결과 관세율이 274%로 낮아질 경우(개도국 지위 상실했을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이 관세화 이후에도 계속 수입 등을 예로 들고 사용권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화 이후의 쌀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유통금지 추진 방침, 가족농과 중소농 보호 육성 정책, 농민 지원 예산이 중소농에게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규성 쌀전면개방 선언철회 국감제안

 

최규성 의원은 "쌀 전면개방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면서 "쌀은 한국농업의 상징인 만큼 대책도 없이 발표된 전면개방 선언 철회를 위해 농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규성 의원은 "이날 정책간담회의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10월 정기 국감에서 쌀전면개방 선언 철회를 제안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수매 부족물량에 대한 지역별 재배정, 논농업 고정직불금이 쌀 목표가와 연동돼 부당, 변동 직불금과 동계작물 직불금 추가 인상 등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최규성 쌀전면개방 선언철회 국감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