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전기세 할인액 1조 5천억 삼성 산업용전기 몰래쓰다 위약금 290억

산업용 전기의 원가 이하 공급으로 국내 10대 그룹이 지난해 할인받은 전기요금만 1조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16일 한국전력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0대 기업이 한전의 원가 이하 전기 공급에 따라 실질적으로 할인받은 요금이 지난해 총 2조48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할인받은 전기요금 2533억원의 8배에 이른다.

10대 그룹이 할인받은 금액은 1조5356억원이었다. 이중 삼성 4697억원, 현대차 2702억원, LG 2435억원, 포스코 2055억원, SK 1556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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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용 전기의 원가 이하 공급이 경제대국 10위권에 든 지금도 계속해서 이뤄져 한전에 큰 손실을 가져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은 방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 원가에는 못 미친다”며 “기업 경영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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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일반용에 비해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쓰다 총 290억 원 대의 위약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2009년 2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산업용 전력을 쓸 수 없는 연구동 등에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가 사용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까지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사이에 현장조사 5회, 실무자 및 경영진 면담 46회 등 협의가 진행됐고, 삼성 측이 위약사실의 일부를 인정함으로써 그해 7월 1일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됐다.

한국전력은 면탈요금 126억 여 원과 부가세 12억 여 원 등 총 270억 126만원을 추징했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송사도 있었다. 실제로 삼성SDI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용인시 기흥사업장의 한 건물을 디스플레이 생산 제조시설로 사용할 것이라며 한국전력과 산업용 전력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2011년 1월 25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설비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적발해 면탈요금 5억 여 원 등 총 11억 1,365만 원을 추징했다.

이에 삼성SDI는 이 돈을 납부한 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끝에 2013년 6월 18일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제일모직과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토탈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