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관리대책위원회에서 허리사이즈 재러 나왔습니다. 비만세 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담배소송에 이어 비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실행 가능한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7일에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간호학․영양․운동 등 비만 관련 전문성, 언론․시민단체 등 홍보활동 경륜과 인문사회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사 등 18명 내외로 구성한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시급한 현안으로 고도비만문제, 소아비만문제 등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단은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비만퇴치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대국민 인식 개선과 행동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의제를 1차 선정하고, 연구를 통해 공단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10월까지 연구결과물을 마련하여 11월에는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세도입 초읽기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비만세 비만관리 정부 참 대책위짜기 좋아해 비만관리대책위원회 비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 참 관리 좋아함 비만관리대책위에서 식단까지 짜줄 기세. 손 안대는 데가 없음. 손대기만 하면 다 망함. 단통법에 인터넷 명예훼손 카톡 검열에.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호기심 많고 오지랍 넓은 상사 둔 스트레스. 늘 자리 비움. 비만관리 대책위원회는 개뿔. 잡아봐라 비만이 글케 쉽게 잡히나.




WHO는 이미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했으며, 우리나라도 19세 이상 성인의 32.4%가 비만으로 분류돼 성인의 3명중 1명이 비만상태이고, 비만에 의한 진료비 지출도 2007년 1조9천억원에서 2011년에 2조7천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비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500만명 대상의 대규모 비만 코호트 추적․관찰 연구를 통해 비만이 자궁암, 담낭암, 간암, 신장암 등 주요 암 발생 위험을 10～41%(BMI지수 5 증가 시)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비만 퇴치를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인 미셸 오바마 주도의 아동 비만퇴치 캠페인 렛츠무브(Let’s move), 일본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지난 7월 17일 ‘비만관리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이란 주제의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통해 비만 관리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공감하고,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거중심의 비만관리 가이드라인을 확보했으며, 보험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국가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지난 9월 15일 국민건강검진 자료 1억90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20~30대 인구 중 초고도비만 증가 비율이 2002년에 비해 남자 4.8배, 여자 6.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전체 고도비만 비율도 4.22%로 2002년 보다 1.7배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20~30대 남녀의 증가율은 각각 2.3배, 3배로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소아 청소년시절 즉석식품(패스트푸드) 섭취량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점차 줄어드는 생활태도 때문에 20~30대의 청년기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평생건강 책임자이자 건강보험 진료비의 재정 책임자로서 담배소송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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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7일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비만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며 비만세 도입이 다시금 불거져 나왔다.

앞서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히며 재정지출을 늘릴 뜻을 내비친 가운데 비만세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에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호장은 "비만세는 저소득층의 지출을 늘려 가난을 부추기고 이 때문에 더 나쁜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비만세 도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비만세(fat tax)는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술 등의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국가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탄산음료 등에 특별세인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탄산음료세, 포테이토칩세, 트랜스지방세 같은 세목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각국 정부가 비만세를 국민 건강뿐 아니라 모자란 재정수입을 벌충하기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난 때문.

실제 지난 2011년 10월 세계최초로 덴마크가 비만세를 도입했다. 당시 덴마크 국민 중 13%가 비만이고 47%가 과체중이었다. 비만인 사람이 많을 수록 생산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비만세를 도입해 포화지방산을 2.3퍼센트 이상 함유한 모든 식품에 대해 1kg당 16크로네(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들의 지방섭취가 10%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덴마크 비만세 실험은 실패했다. 실제 물가가 뛰면서 육류, 버터, 우유, 피자, 식용우, 조리식품, 패스트푸드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국민들이 좋은 식품을 먹고 건강을 관리하게 하려던 의도와는 달리 건강에 좋은 식자재값까지 급등했던 것.

비만세 시행 1년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비만세가 잘못됐다고 혹평했고 정치권도 "비만세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비판했다. 결국 덴마크 정부는 2012년 11월 비만세를 폐지했다.

누리꾼들은 "비만세는 가장 경멸적인 세금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게 대체 무슨 세금이냐" "돈 없는 사람만 죽어나라는 거냐"며 강한 반발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만세 가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