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을 강조한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인사 중 40%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선피아(선거+마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가 차지하던 자리를 선피아가 대체한 셈이다. 

16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세종청사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선피아(선거+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여전히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적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는 전체 304개 공공기관 중 기재부가 임원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87개의 기관장 임명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117개 기관 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총 74명인데 이중 31명이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은 낮고 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상임감사 30명 중에서는 21명이 선피아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성향이 세월호 사고 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사과문에서 "관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와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이후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임명이 주춤해진 사이 선피아들이 다수 공공기관 임원 자리들을 차지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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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5월 19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7명 중 5명이 선피아 낙하산 인사"라며 "공공기관 감사의 경우 대국민 사과 후 임명된 18명 중 5명이 선피아인데 이들 모두 기관장에 버금가는 보수를 받는 상임감사 자리"라고 설명했다. 


선피아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새누리당 출신인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07년 박근혜 후보 경선캠프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곽성문 한국방송관광진흥공사 사장,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다. 임정덕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 강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등도 선피아로 지목됐다. 반면 이 기간 임명된 관피아 출신 임원은 없었다. 

현재 기관장 공석으로 임명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울산항만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총 6개다. 김 의원은 "향후 진행될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더이상 낙하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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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마피아 명단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창섭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정기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정성근 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또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



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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