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용신 외자국장 KIC 관피아 재취업. 메릴린치 10조 손실. 사진

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KIC)의 2008년 메릴린치 부실 투자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투자가 결정된 운영위원회에 한은 총재를 대리해 이용신 당시 외화자금국장, 이광주 부총재보가 참여했다"면서 한은의 '투자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은이 KIC에 외화자산을 위탁하는 만큼 KIC가 자산운용 기준과 투자지침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시했다면 10조원에 이르는 국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KIC는 2008년 1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메릴린치 지분 20억달러를 사들였으나, 이후 금융위기가 터져 투자원금의 절반을 날렸다. 현재도 손실액이 10억달러 수준이다.

당시 KIC는 메릴린치로부터 투자요청을 접수한 이후 7일 만에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KIC의 투자 재원이 한은 위탁자산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외평기금이었기 때문에 한은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기보다는 운영위원 중 1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는 한은의 외화자산 위탁이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면서 한은 간부들의 KIC '재취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KIC의 메릴린치 투자 결정 때 참여한 이용신 당시 국장은 이후 KIC의 리스크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은 외자운용원 출신들도 KIC 간부로 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감시를 하는 공직자가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 대표적인 관피아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한 인력풀이 적다 보니 전문성을 위주로 채용한 것 같다"면서도 채용 관련 비판에 대해선 명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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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 당시 한국은행 외자국장

이광주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