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캐나다 방문. FTA. 공아영신부 초청. 현지 교포 반응. 자원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를 국빈 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국빈 방문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캐나다에 도착한 뒤 수도 오타와에서 캐나다 동포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1년 국정감사차 캐나다 오타와에 왔었다”면서 “그때도 9월20일이었는데, 오늘 보니 정확히 13년 만에 캐나다를 다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의 오랜 우호 관계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는 100년 넘는 오랜 우정을 쌓아온 친구의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 교수를 예로 들며 “일제강점기와 독립 후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했던 스코필드 교수님은 ‘석호필’이란 한국 이름까지 가졌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도 빼놓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6·25 때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방문을 통해 한·캐나다 FTA에 서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이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공아영(안드레 콩트와) 신부도 초청됐다. 공아영 신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 공아영 신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남다른 학구열로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영섭 동부지역 한국학교협회장, 서병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장, 이영해 한·캐나다협회 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등 210명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동포 간담회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1일에 데이비드 존스톤 캐나다 총독과 환담하고 국빈 만찬을 갖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에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캐나다 FTA에 서명하게 된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캐나다를 떠나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 24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정상급 회의에 참석한 뒤 26일 귀국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캐나다 방문으로 국빈으로서는 15년 만의 방문이고, 3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방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다.  

호갱님 재방문.



◇ 정관용> '1조 원 주고 산 캐나다 정유시설을 900억 원에 판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또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등등을 지적하셨던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 팔기로 한 회사 이름이 노스아틀랜틱 리파이닝, 맞죠?

◆ 박완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회사예요?

◆ 박완주> 일명 '날(NARL)'이라고 하는데요, 약칭으로요. 정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베스트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주로 석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나 경유나 증유 만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SK나 현대같은 정유회사고요. 또 직접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유나 이런 제품들을 저장해 놓은 시설을 갖춘 회사가 이번에 매각한 '날' 회사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왜 1년에 1,000억 원씩이나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 박완주> 이미 그 '날'이라는 공장은 섬에 있어서 입지 조건이 참 안 좋고요. 이게 설립된 지가 1971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장비도 훨씬 노후가 됐고 애초에는 우리 석유공사에서도 인수할 의향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 패트로캐나다도 1986년도에 이것을 단 1달러에 판 회사예요.

◇ 정관용> 하!

◆ 박완주>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회사이고 노후한 회사인 것은 그 당시 우리 석유공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고 있는데 그걸 1조 원이나 주고 샀어요?

◆ 박완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MB 정부 들어와서 해외자원 확보가 국정과제이고 하다 보니 애초에는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던 하베스트에너지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날'회사까지 끼워 넣기를 했던 겁니다.

◇ 정관용> 끼워 팔기를 했다?

◆ 박완주> 네, 끼워 팔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석유공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약 4,000억 원 정도를 더 웃돈을 주고서 사는 경우 그래서 애초보다는 처음 제안액보다 무려 2조 원 정도를 더 올려서 이 회사를 샀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하베스트에너지랑 이 '날'이라는 회사까지 다 합해서는 총 얼마를 주고 산 겁니까?

◆ 박완주> 총 4조 5000억 원이죠. 4조 5000억 원 중에 1조 원이 '날'이라고 하는 정유회사를 포함하게 됐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1달러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부실덩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1조 원 어치의 값을 쳐줬다는 것은 그래도 하베스트에너지 전체를 인수하게 되면 그래도 이득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박완주> 결과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경영적 판단보다는 해외의 자원, 석유 확보 이런 부분의 잘못된 MB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샀던 거죠. 이미 1달러의 가치도 없었고요, 우선 대한민국 정제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박완주> 우리나라 수출의 1위가 석유제품인데, 이번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유수의 정유회사들인 SK나 GS나 현대오일뱅크한테 인수 의향을 물어봤을 때 거부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경제의 논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원의 논리, 즉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 정관용> 그럼요, 네.

◆ 박완주> 이게 말도 안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원씩이나 되는 것을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한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원외교의 뭔가 실적 쌓기 용으로 그냥 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박완주> 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실패한 사례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회사 자체로는 일 년에 한 1,000억 원씩 적자라고 하셨는데.

◆ 박완주> 네.

◇ 정관용> 하베스트에너지 전체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흑자가 나나요?

◆ 박완주> 이미 2009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베스트에너지가 인수한 개발 유망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관적이지는 않은데요. 최근 3, 4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서 '날'이 워낙 적자를 봤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아마 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하베스트에너지 쪽도 석유 매장량이 애초 추정했던 것보다 대단히 적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 박완주> 글쎄요, 그거는 뭐... 사실은 그 매장량 하고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탐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산 것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에서는 이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은 강영원 사장, 전 사장인데 이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 박완주> 저는 그 당시에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MB 정부 시절에 대거 민간출신 CEO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지냈던 그런 전문 경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하, 그래서 산 다음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적자가 이제 바로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 박완주>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당시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문책이 있었습니까?

◆ 박완주> 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공기업에 있어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강영원 사장은 사표를 냈고요. 그리고 징계 받은 사람은 실제로 딱 한 명, 실무업무 담당자 한 분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 끝냈다는 것이 지난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 정관용> 아하, 그래요?

◆ 박완주> 그런데 이렇게 1조 원의 국세를,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게 저는 구조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곳이 한 업무 담당자가 업체 현황을 잘 몰라서 이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석유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주관, 정부부처잖아요? 그 당시 장관이 누구십니까? 지금 경제부총리하시는 최경환 장관님이셨죠.

◇ 정관용> 아, 그래요?

◆ 박완주> 그리고 강영원 사장은 누가 추천하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렇게 내정을 했던 건데, 마치 유체이탈 화법으로 나는 모르고 최종 책임은 실무자들한테 떠넘기기식,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무슨 그 뒷돈, 리베이트 같은 게 오갔다 뭐 이런 의심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박완주> 현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2조 원 가까이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이 문제투성이인 '날'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이 여러 유관 전문기관에서 경제성 평가, 매릴린치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만드는데도 단 5일 만에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걸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책 사업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관여했던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으로 봐서는 우리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도 심정적으로 갖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정관용>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 박완주> 네?

◇ 정관용> 거기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완주> 저는 이 정도 피해를 줬으면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요. 정책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책임을 무한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 이렇게 추진하고 점검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청문회에서 불러서 자원외교 전체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얼마 전에 한신대의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가 자원외교 실적을 쭉 정리를 해 봤더니 총 43조 원이나 들였었는데 별 결실이 없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 박완주> 네, 네.

◇ 정관용> 지금 이번에 1조 원 샀다가 900억 원에 팔은 정도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실덩어리라서 또 팔아야 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개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우선 석유공사는 이 '날'건이 제일 크기는 하지만 가스공사도 사실은 캐나다 엔카나 사의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손실액이 이미 7,112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 정관용> ...

◆ 박완주> 투자액의 75% 벌써 다 날려 보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에서는 많은 의원님이 지적했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에서도 무려 1조 7400억 원 손실 봤어요.

◇ 정관용> 네.

◆ 박완주>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원에서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국민 혈세 더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일면 뭐 가스공사에서도 미얀마 광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성 있는 것들도 발굴했기 때문에.

◇ 정관용> 있죠?

◆ 박완주> 네, 이런 것을 정말로 내실 있게 잘 판단해서.

◇ 정관용> 옥석을 가려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그런데 뭐 손실액이 그냥 걸핏하면 조 단위가 넘는군요?

◆ 박완주>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꼭 일단 진실이 제대로 좀 드러날 수 있게끔 박완주 의원님, 계속 좀 추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완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완주>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동포와의 만남

캐나다 교민단체 해체당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