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쌀국수 업체인 포베이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분담하게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본부인 포베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베이는 2012년 12월 한 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2억8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이 중 1억3780만원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은 95개 가맹점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포베이는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반발해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주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상 광고비 분담 규정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해서만 가맹본부의 분담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본부인 포베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베이는 2012년 12월 한 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2억800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포베이는 이 중 1억3780만원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20만원은 95개 가맹점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포베이는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반발해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주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상 광고비 분담 규정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해서만 가맹본부의 분담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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