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 삼척시민들의 압도적인 주민투표 반대결정에도 불구, 삼척원전을 원안 추진하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장관은 주민투표의 적법성과 수용성 등을 들어 삼척원전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답변해 삼척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윤상직 장관은 의원들의 삼척원전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작심한듯 "삼척원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사안"이라며 "특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삼척지역 주민들은 삼척원전 유치과정에 제출한 서명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허위사실 등 위조가 명백히 밝혀지고 주민투표라는 정당한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김승호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 삼임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의 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허위로 밝혀진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수용성 운운하는 것과 주민투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삼척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원전성지'인 근덕에서 원전반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 주혜숙 공동위원장은 "압도적인 원전반대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삼척원전을 추진하려는정부는 주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원전백지화투쟁에 목숨걸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허위 서명부를 근거로 한 삼척원전 유치는 원천무효"라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 마저 무시한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가 주민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지역에서 원전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서명부를 조작한 당사자들에 대한 시민연대고발을 위한 서명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궐기대회와 상경투쟁을 준비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병 도진 대통령은 잘들 좀하세요 하고 얼굴도장 찍으러 떠남.
강원도 삼척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9일 오후 삼척시 남양동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 사무실에 모인 시민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최종 투표율이 67.9％로 집계됐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환호하고 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투표인명부 등재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날 최종 투표율은 큰 관심을 모았다.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두고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삼척시민 84.9%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동안 원전 유치를 추진한 전임 시장과 정부 등이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원전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9일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찬성표가 14.4%(4164명), 반대표가 84.9%(2만4531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4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만2488명 가운데 2만8867명이 투표해 67.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해 민간기구 주도로 실시됐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삼척시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그동안 원전 유치 신청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과 유치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대립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원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장관은 주민투표의 적법성과 수용성 등을 들어 삼척원전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답변해 삼척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윤상직 장관은 의원들의 삼척원전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작심한듯 "삼척원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사안"이라며 "특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삼척지역 주민들은 삼척원전 유치과정에 제출한 서명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허위사실 등 위조가 명백히 밝혀지고 주민투표라는 정당한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김승호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 삼임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의 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허위로 밝혀진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수용성 운운하는 것과 주민투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삼척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원전성지'인 근덕에서 원전반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 주혜숙 공동위원장은 "압도적인 원전반대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삼척원전을 추진하려는정부는 주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원전백지화투쟁에 목숨걸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허위 서명부를 근거로 한 삼척원전 유치는 원천무효"라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 마저 무시한다면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가 주민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지역에서 원전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서명부를 조작한 당사자들에 대한 시민연대고발을 위한 서명에 나서는 한편 대규모 궐기대회와 상경투쟁을 준비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병 도진 대통령은 잘들 좀하세요 하고 얼굴도장 찍으러 떠남.
강원도 삼척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9일 오후 삼척시 남양동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 사무실에 모인 시민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최종 투표율이 67.9％로 집계됐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환호하고 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자가 투표인명부 등재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날 최종 투표율은 큰 관심을 모았다.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두고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삼척시민 84.9%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동안 원전 유치를 추진한 전임 시장과 정부 등이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결과여서, 원전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9일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찬성표가 14.4%(4164명), 반대표가 84.9%(2만4531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4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이번 주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만2488명 가운데 2만8867명이 투표해 67.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해 민간기구 주도로 실시됐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삼척시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그동안 원전 유치 신청 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과 유치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 대립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 만큼 정부가 원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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