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1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께 부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부천 원미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하다가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공원 주변을 지나던 한 여고생이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감찰 조사 결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복 차림의 여경사와 순경은 상의는 입은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경사와 순경은 연인관계로 부천 원미 경찰서는 이들을 공연음란행위로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2000년 대중 앞에서 알몸을 노출한 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여경사와 순경의 주장대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어 신체를 드러낸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라는 전제가 붙는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곳에서 여경사와 순경이 타인 모르게 애정행각을 한 것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과다노출 또한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 놓거나 가려야할 곳을 내놓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경사와 순경의 애정행위가 과연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행한 것인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여경사와 순경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고의성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자 (가입:2009-11-07 방문:1483)
원래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질서' 차원에서 '주의' 또는 '경고'는 할수 있지만요. 여경사와 순경의 애정행위 문제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다만, 여경사와 순경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운동장이나 교육시설 등, 또는 불특정 다수가 공연히 볼수 있는 도로한복판 등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면 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 야간에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몰래' 애정행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 경찰관 남녀 두명이 공원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봐주기 수사'라는 제목을 단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 보수주의적 성의식을 벗어나면 곧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식의 착각이 심하다는 점이 절실히 느껴졌다.
2.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 두사람이 몰래 애정행각을 했다면 이는 '무조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나가다가 여고생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사람이 여고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한 고의성이 성립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바바리맨의 경우 상습적으로 여고앞에서 벗기에 고의성이 인정돼 처벌이 되는 것이고!
4. 경찰은 두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주의를 요하거나, 경고를 할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애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것은 적절
5.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다른이로부터 눈쌀이 찌뿌려지는 행동인것은 사실이고, 공원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기에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를 물도록 하면 되는 일.
ㄴㄴ. 안됨. 도시락까먹는데임.
1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께 부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부천 원미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하다가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공원 주변을 지나던 한 여고생이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감찰 조사 결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복 차림의 여경사와 순경은 상의는 입은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경사와 순경은 연인관계로 부천 원미 경찰서는 이들을 공연음란행위로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2000년 대중 앞에서 알몸을 노출한 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여경사와 순경의 주장대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어 신체를 드러낸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라는 전제가 붙는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곳에서 여경사와 순경이 타인 모르게 애정행각을 한 것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과다노출 또한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 놓거나 가려야할 곳을 내놓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경사와 순경의 애정행위가 과연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행한 것인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여경사와 순경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고의성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자 (가입:2009-11-07 방문:1483)
원래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질서' 차원에서 '주의' 또는 '경고'는 할수 있지만요. 여경사와 순경의 애정행위 문제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다만, 여경사와 순경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운동장이나 교육시설 등, 또는 불특정 다수가 공연히 볼수 있는 도로한복판 등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면 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 야간에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몰래' 애정행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 경찰관 남녀 두명이 공원에서 성관계를 한 것에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봐주기 수사'라는 제목을 단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고, 보수주의적 성의식을 벗어나면 곧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식의 착각이 심하다는 점이 절실히 느껴졌다.
2.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 두사람이 몰래 애정행각을 했다면 이는 '무조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나가다가 여고생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사람이 여고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한 고의성이 성립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바바리맨의 경우 상습적으로 여고앞에서 벗기에 고의성이 인정돼 처벌이 되는 것이고!
4. 경찰은 두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주의를 요하거나, 경고를 할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애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것은 적절
5.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다른이로부터 눈쌀이 찌뿌려지는 행동인것은 사실이고, 공원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기에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를 물도록 하면 되는 일.
ㄴㄴ. 안됨. 도시락까먹는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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