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권 신설검토 한국은행. 5만원권 지하경제 유입 대책.

한국은행이 2만원권 신설 등 화폐 액면체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아직은 논의 수준 단계지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 발권국은 201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5만원권 도입에 따른 지하경제 조장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5만원권 도입의 편익 및 비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화폐 액면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권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화폐단위를 하향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현 ‘1ㆍ5체계’에서 ‘1ㆍ2ㆍ5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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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화폐 액면은 1950년 최초 한국은행권(1000환과 100환)을 발행한 이래로 ‘1ㆍ5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화 10원, 50원, 100원, 500원과 은행권인 1000원, 5000원, 1만원, 5만원권이 발행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이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선 ‘1ㆍ2ㆍ5 체계’를 주로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 1달러, 2달러, 5달러 순으로 화폐 단위를 매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액면체계가 변경될 경우 2000원권, 2만원권이 탄생할 수 있다.

특히 2만원권 신설시 5만원권에 과집중된 고액지폐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한은은 ‘국제화폐 콘퍼런스’에서 ‘화폐 액면체계 변경’의 경험과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을 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4월 화폐개혁의 필요성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의 화폐단위가 제일 높다”면서 “필요성은 분명 있는데 워낙 민감하고 잘못하면 부작용 때문에 섣불리 못하게 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로, 작년 동기(5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한은 금고에서 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 중 23장 정도만 되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다. 5만원권 발행량은 10억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