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발의 의원 명단. 단통법 주역 조해진 "시장경제 바로잡는법"

단통법 발의 의원 명단.

“‘호갱’을 막겠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모든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었다.”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한다며 도입된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네티즌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서울 종로나 강남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격을 문의하는 고객이 대부분이고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개점휴업’ 상황이 연출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사실상 보조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통3사 보조금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최대 보조금은 8만∼11만1000원 수준이다. 출고가 95만7000원인 노트4를 SK텔레콤에서 LTE100요금제 2년 약정 방식으로 구입한다면 보조금(11만1000원)을 뺀 84만6000원을 할부원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최대 15%까지 줄 수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보조금을 더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총합은 12만∼13만원 수준이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최대 27만원)의 절반도 안 된다.

갤럭시S5, G3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8만∼15만원에 그쳤고, 이마저도 실제 납부 통신비가 7만원대인 고가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은 팬택의 베가 아이언2 등 4기종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저가 상품에도 보조금 혜택이 돌아간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금액은 크지 않았다.

이통3사에서 LG전자 G3(출고가 92만4000원)를 저가요금제·2년 약정으로 구입할 때 받은 수 있는 보조금은 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조금 혜택이 사실상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방통위 고시대로 최대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보조금이 실제로는 10만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단통법이 아니라 호갱법”, “중국 스마트폰 직구해서 쓰겠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도 울상이다. 서울 종로의 한 판매점 주인은 “단통법 시행 전에는 고객들이 상황을 보려고 뜸하더니 이제는 아예 개통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보조금이 단통법 시행 전보다 훨씬 적은데 휴대전화 사려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단통법 시행 후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찾았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정한 상한은 30만원인데 최신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지원금이 낮은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간 경쟁이 돼서 지원금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통법 발의 의원 명단


새누리당

권은희 김성찬 김영우 김태원 김한표 남경필 안덕수 이우현 조해진 홍지만

‘단통법’ 주역 조해진 “시장질서 바로 잡는 법…보완 입법도 고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단통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통사, 휴대폰 제조업계, 정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도 만만치 않았다. 여·야·정의 입장이 정리된 후에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둘러싼 파행이 거듭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그런 와중 조해진 의원은 제 19대 상반기 국회 미래창고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단통법 통과과정에 깊숙히 관여했다. 또 19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미방위 여당 간사를 재임(再任)해 향후 후속입법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심에 서게 됐다. 조해진 의원에게 이데일리가 향후 시행될 단통법에 대한 평가와 후속 보완장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단통법이 어렵사리 오늘부터 시행되게 됐다.

△ 과도한 통신비 가계부담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이뤄졌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야 정쟁과 이해당사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다보니 많이 지연됐다. 이제서야 법이 시행되는 만큼 원만하게 정착해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춰줄 뿐더러 해당 사업자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전쟁에 탈피해서 기술·서비스 경쟁에 집중하는 계기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보조금이 투명해진 것은 좋은데 보조금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은 큰 상황 변동이 없을 것이다.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렴한 단말기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늘어날 것이다. 과거 ‘폰테크’(통신사의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회를 노려 최신폰을 싸게 구매하는 행위)를 했던 이들이 누리던 경제적 이익은 통신비를 과다부담한 사람들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다른 계층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본다.

- 법의 취지와 달리 분리공시(휴대폰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에 의해서 결국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있을 것. 출발부터 모든 관계자의 이해가 일치되는 것은 어렵다. 일단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해보고 사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을 이용해 휴대폰 제조업체가 과다한 불법 보조금 투입관행을 지속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킨다면 다시 분리공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 이통사들의 통신비 담합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여야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안다.

△시장질서를 투명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는 단통법과 같다. 여·야·정 모두 요금인가제는 지금 제도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공감하고 있다.

역시 나를 위한 법일리가 없다. 이번에 안 바꿨음 큰일날 뻔 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