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후 인터넷 공간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감시된다는 내용 등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대상은 모바일 메신저가 아니라 포털사이트"라며 "선제적 대응은 포털사이트에서 유명 인사나 연예인 등에 대한 심한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고발 없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은 검찰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카오톡 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했지만 카카오톡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협조를 요청한 것 뿐"이라며 "영장 없이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불법이고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주요 인터넷 포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실태 및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 기관 간 효율적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적극적 공소유지를 통해 실형 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순히 게시물을 전달한 이들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키로 했다.


검찰이 매니저냐.
경찰은 야동단속하고.
국정원은 댓글 알바하고.
인터넷 부업나라.




메신저망명은 러시아로.

러시아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앱스토어(iOS)에서 텔레그램은 무료 앱 부문 1위로 카카오톡(2위)을 앞질렀습니다. 지난 19일 다운로드 수가 소셜네트워킹 부문 111위에서 20일 13위, 21일 8위로 치솟은지 딱 닷새만입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대체 왜 한국에서 텔레그램을 쓰는 겁니까?” 이같은 인기 폭증 현상에, 텔레그램 앱을 나라별로 실정에 맞게 변환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 담당자가 궁금해 했다는데요. (사진, ☞ 물뚝심송 트윗 링크 )



플레이스토어(Android)에 “피난 왔어요 사생활 보장도 안 되는 나라라니” “메신저 망명객입니다. 한국어 지원 바랍니다” 같은 한글 리뷰들이 19일부터 연달아 올라오는 실정이니 그럴 법도 합니다.

‘카카오톡 모니터링’ 의혹에
‘안전’ 중시 사용자들 사이 인기 폭발 앱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누르고 1위 곧 한글화 작업 완료
사용하는 데 큰 불편 없지만
아직 사용자 적은 게 흠이라면 흠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누르고 무료 앱 부문 1위에 오른 텔레그램.
이유야 어쨌든, 인기 덕에 텔레그램 쪽에서도 한글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메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100% 완성됐으며, 이를 실제 프로그램에 얹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중(36%)이라고 하니 곧 한글화된 텔레그램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메신저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쩐지 겸연쩍습니다. 누리꾼들의 대거 ‘메신저 망명’은 익히 알려졌듯 “카카오톡 모니터링” 의혹 탓입니다. 최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18일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거쳐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도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틀 뒤에 이뤄진 전격 발표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발끈했습니다. 메신저 앱 특성상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까닭입니다. 대화를 제3자가 감시할 수 없다는 텔레그램에 관심이 쏠린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산 메신저로 한글화가 돼 있지 않고, 카카오톡에 비해 낯설어 쉽게 옮기기 어렵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자가 직접 써 보니 텔레그램은 나무랄 데 없는 대체품으로 보였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telegram’ 영어로 검색해야 합니다(“텔레그램” 한글로 치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설치 뒤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입력 후 문자로 날아온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파일 첨부 등도 속도가 빨랐고, 채팅창 오른쪽 마이크를 누르는 동안 실시간 녹음도 가능해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룹을 설정하면 단체 채팅도 가능합니다.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텔레그램 한글화 관련 트윗.



카카오톡과 다른 점도 많습니다. 카톡은 ID만 알고 있으면 대화 상대를 추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텔레그램은 전화번호가 등록된 상대방과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다는 표시(1)만 되는 카톡과 달리, 왓츠앱처럼 상대가 언제 메시지를 읽었는지 대화 옆에 확인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늦게 확인했어” 핑계가 통하지 않는 셈입니다.


보안상의 이유인지 모르나, 전체 대화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화 낱낱의 경우엔 텍스트 복사 형식으로 클립보드에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개별 대화창마다 ‘비밀 대화’ 옵션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뿐 아니라 서버에서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검찰의 압수수색도 불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텔레그램 사용 리뷰들.


이런 강력한 보안 기능 때문에 처음엔 국내 증권가에서 암암리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 메신저로 오가는 불법 거래는 당국의 검열 대상인데, 지난 6월 금감원이 실적 정보 사전 유출 파문과 관련해 1년치 이상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찌감치 증권가에 ‘국내 메신저 소개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검찰 발표 이후 일반 대중에게까지 퍼지며 인기를 끌고 있으니, 텔레그램 개발자가 한국 정치상황에 대해 아는 것도 시간 문제겠네요.


텔레그램의 단점은 사용자가 아직 적다는 것입니다. 설치한 사람들이 속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메신저 앱 특성상 후발 주자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외산 메신저 사용 장려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치는가에 달린 셈입니다.


걍 인터넷을 해체해라

Posted by 홍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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