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낮 12시 담배값인상 2000원이상 안하기만 해봐라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11일 낮 12시에 공식 발표한다. 담뱃값이 정부 계획대로 2000원 정도 오를지 흡연자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하고 이날 낮 12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폭은 1000~2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1갑 기준 354원)은 물론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641원)와 지방교육세(321원)도 모두 오른다.

담뱃값 인상안은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현재 37%선인 성인남성 흡연율이 2020년까지 29%로 떨어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대에도 효과가 있다. 현재 흡연자들이 담배를 통해 매년 내는 세금은 7조원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5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

하지만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66%포인트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이 서민물가 상승을 이유로 매번 담뱃값 인상에 반대해 온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안이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직접 논의된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여당 안도 곧바로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담뱃값 인상 이유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단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 인상안을 도출하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의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수 증대를 위한 인상에는 '서민 증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또 다른 절충안이 나올 수 있어 변수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개꼴초고 나도 지긋지긋하다.

확올려라. 간보면서 천원씩 올리지말고. 끊겠다는 사람 많다.